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나, 재물손괴미수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받고 있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걱정되어 수원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2. 수원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의 조력

수원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죄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당일 친구들을 만나 친구들의 속도에 맞춰 술을 마시다가 평소와 달리 취하게 되었으며, 사건 당시에는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뒤늦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행동에 깊게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수원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인이면서 가장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양육에 전념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바르고 정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만큼 재범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재물손괴미수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 가능성도 있었으나, 수원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