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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3회변호사ㅣ음주3회차 적발, 수원지방법원12단독으로 사건 배정돼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4.12)

법무법인 선율로 2025-01-14 17:14 조회수 아이콘 11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2015년과 2019년 음주운전 적발로 약식명령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한번 음주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음주운전 3회차에 적발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처해 계셨는데요.


더군다나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선처 없이 대부분 실형 선고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수원지방법원 12단독 판사님에게 의뢰인의 사건이 배정되면서 혼자 힘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수원음주운전3회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구하기로 결심, 법무법인 선율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수원음주운전3회변호사의 조력

먼저 수원음주운전3회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전날, 의뢰인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고 그 충격으로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6시간 가량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수면을 충분히 취했기 때문에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부탁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는 물론 운전조차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며 차량 매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스스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알코올의존증 치료 및 단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 3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실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3회차 적발에 처벌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악명 높은 수원지방법원12단독에 사건이 배정되면서 사실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희박했던 사건이었지만 수원음주운전3회차변호사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다행히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