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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조카의 자녀 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의뢰인 항소심 조력 사례 (2024.11)
법무법인 선율로 2024-12-23 16:23 130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어머니는 피고인의 조카로 평소 자주 왕래를 할만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혼 후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는 조카를 대신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주 돌봐주곤 했으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등 강제추행하면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2.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먼저 피고인이 3개월의 수감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참회하고 있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어머니(피고인의 조카)에게 사죄 의사를 계속해서 전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구치소에서 석방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