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투자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할 당시 건물의 가격이 올라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출을 받아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였으나 금리가 인상되면서 점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자율이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격히 상승하며 이자 납부가 연체되었고, 결국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약 18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세사기 혐의로 피고를 당하게 되었고, 수원전세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2. 수원전세사기변호사의 조력

수원전세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치솟는 이자율로 인해 감당이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수원전세사기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무리없이 잘 운영하여 임차인들에게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사건 이전 임차인들은 모두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원전세사기변호사는 그럼에도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돕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호소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경우 약 18억원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고인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수원전세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수원전세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