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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재산분할 1억 감액한 사례 (2024.10)

법무법인 선율로 2024-11-26 13:04 조회수 아이콘 10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이 있었으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요. 1심에서 의뢰인이 공동재산에 대해 70%의 지분이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5억과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으나 의뢰인은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었고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는 1심에서 의뢰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기업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었고,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회사에 직원으로 재직중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다시 제대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는 1심에서 원고의 기여도를 과다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으며, 의뢰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기업가치가 부부공동재산으로 산입된 점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감액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2심에서는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4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1심의 재산분할 70%도 합리적인 결과였지만 항소심을 통해 1억을 추가 감액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