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여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한 노력이 없고,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만, 죄에 비해 형이 무겁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선율로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을 준비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추가 범행 사실이 없었으며 현재 새로운 가정을 꾸린 만큼 다시는 재범할 일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1심의 판단으로 인하여 현재 직업에서 퇴직할 경우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