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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10년 내 음주운전 2회차 적발되어 실형 위기였던 사례 (2024.10)

법무법인 선율로 2024-11-12 11:38 조회수 아이콘 17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로 적발되었으며 적발 당시의 수치는 0.061%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10년 내 2회 적발되었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하였는데요. 그만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적발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어 실제 수치는 0.061%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운전한 거리가 300m로 비교적 짧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적발로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