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침입하여 탈의실 락커룸의 지갑들과 현금 등을 절도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외에도 편의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절도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하는 등 여러 형사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었으나 의뢰인은 국선 변호인만의 조력을 받았고 1심에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는데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깊었고, 사회초년생이었던 만큼 선처를 받기 위해 선율로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도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 18세로 미성년자에 해당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게 된 만큼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다는 점, 동종 전과는 물론 기타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탄원을 호소하며 곁에서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