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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 4회차 0.273% 적발로 징역형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한 사례 (2024.10)

법무법인 선율로 2024-11-12 09:59 조회수 아이콘 17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져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고 하는데요. 대리기사가 차를 발견하기 좋은 장소로 이동하던 중 다른 차량에 탑승해있던 신고자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전력으로 인해 음주 4회차로 적발되었고, 타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징역 1년이 선고되어 항소심 전담팀이 있는 선율로에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빠르게 항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이유서를 준비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으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달했는데요.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어 석방될 수 있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