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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 여자친구들 대상으로 카촬죄 저지른 의뢰인 사례 (2024.10)

법무법인 선율로 2024-11-06 09:52 조회수 아이콘 19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들을 대상으로 카촬죄를 저질러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피의자는 자신과 한때 가장 가까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및 재판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현재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하였는데요.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계속 작성해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중이라는 점을 전달했는데요. 한순간의 충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들도 곁에서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