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성범죄] 전 여자친구들 대상으로 카촬죄 저지른 의뢰인 사례 (2024.10)

법무법인 선율로 2024-11-06 09:52 조회수 아이콘 19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들을 대상으로 카촬죄를 저질러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피의자는 자신과 한때 가장 가까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및 재판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현재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하였는데요.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계속 작성해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중이라는 점을 전달했는데요. 한순간의 충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들도 곁에서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