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16세 이하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205회에 걸쳐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고 음란 영상을 찍게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선율로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판결이 과경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소심도 선율로와 함께 진행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시인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더불어 자신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만회하고자 봉사활동 및 후원을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때문에 1심의 판결은 정당하며 결코 과경하지 않다는 점을 강력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