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성범죄] 군대 화장실에서 동료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례 (2024.10)

법무법인 선율로 2024-10-31 16:40 조회수 아이콘 26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군인 동료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섰다고 하는데요. 동료를 놀려줄 것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포렌식 결과 고소인 외에도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었으나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처벌이 엄중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동료와 평소 친분이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으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도 의뢰인을 탄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