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과 피해자는 같은 학년 학생으로, 사귀는 사이라고 했는데요. 함께 공부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전 아쉬움을 느낀 보호소년과 피해자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도착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킨십을 하였다고 했는데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지만, 추후 강제추행으로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보호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었기에 선율로의 조력을 통해 법적 대응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으며, 피해자의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을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범죄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사람이 SNS에서 나눈 대화 및 통화 내역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보호소년의 행동에 강제성이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