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형사] 피해자를 철제 파이프로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받은 사례 (2024.10)

법무법인 선율로 2024-10-30 15:50 조회수 아이콘 12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직장 상사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철제 파이프로 구타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1심에서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으나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만큼 선율로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피의자의 가족들도 주변에서 돕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1년 10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