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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를 철제 파이프로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받은 사례 (2024.10)

법무법인 선율로 2024-10-30 15:50 조회수 아이콘 30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직장 상사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철제 파이프로 구타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1심에서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으나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만큼 선율로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피의자의 가족들도 주변에서 돕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1년 10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