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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원고로부터 총 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지만 위자료 감액 성공한 사례 (2024.04)
법무법인 선율로 2024-10-23 11:52 29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중 부정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와 상대방이 이혼에 이르게 되어 총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이미 원고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러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부정행위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원고의 5천만원 청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총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지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