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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남편이 골프 동호회 회원과 부정행위 저질러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2024.04)

법무법인 선율로 2024-10-23 10:49 조회수 아이콘 26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운동을 즐겨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졌고, 알고보니 골프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과 연인관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추궁으로 인해 배우자는 본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시인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믿고 있던 배우자의 배신 및 부정행위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재판부에 전달했는데요.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으며, 외도 기간이 3년 정도로 매우 길었으며 그에 대한 충격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만큼 상간자는 이에 대한 배상할 의무가 있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