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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배우자의 외도로 증거보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한 사안

법무법인 선율로 2024-10-22 10:56 조회수 아이콘 11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반성없이 두 사람의 이혼을 종용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민사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 이 시간만 잘 넘기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처럼 피고는 원고를 기만하였으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하여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피고의 기만 행위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