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8년 전, 어머니의 동생인 삼촌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만 12세였으며 가족들 사이의 평화가 깨질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으나, 성인이 된 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지만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분노와 수치심을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상대방을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엄중한 처벌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만 13세 미만에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를 입은 나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어려웠던 연령이며 가해자의 범죄 행위는 고소인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모친에게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고소인에게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의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좋지 않고, 고소인의 모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노력으로 가해자는 징역 5년 실형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미 수년이 지난 사건이었던 만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