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도중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먼저 법률 대리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에게는 난청이 있어 일상적인 대화가 힘든 상태이며, 사건 당일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답변 내용인 ‘OO에게 얘기하라’는 것은 직원과 이야기하라는 뜻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난청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제시한 금액이 성매매 대가로 보기에는 현저히 적은 금액인 점과 종업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건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성매매 알선은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의 발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