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으나 SNS를 통해 허위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 가입한 SNS를 해킹한 타인이 의뢰인의 계정으로 여성들에게 딥페이크 영상을 전송하였고, 계정주였던 의뢰인은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및 협박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줄곧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한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영상이나 사진 편집 어플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갤러리 등 저장매체에도 혐의에 대한 증거나 저장 기록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눈 시각에 의뢰인은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기 위해 운전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는데요. 해당 사건 혐의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불기소 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편이 맞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통해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