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피해학생 3명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친구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교내에서 생활하던 도중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와 접촉하게 되면서 학교폭력위원회에 고발이 됐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연계가 되면서 경찰조사도 받아야 하는 다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주의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신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학생들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과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그리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은 성범죄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