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혼자이지만 피해자와 몰래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의 아내가 결국 알게 되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상간자는 만일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소송을 진행한다면 자신은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고 말했는데요. 실제 상간소송을 진행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성범죄로 고소한 사례였으며,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아내로부터 상간소송 피고를 당할 것이 두려워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두 사람은 성관계 후에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며,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상간피고 소송이 두려워 무고로 고소한 만큼 의뢰인은 혐의가 없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