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16년이 넘었으며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평소 배우자가 의뢰인과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행하였고 결국 더는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혼과 함께 아동학대 소송 진행을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당해온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자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으며, 자녀의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훈육을 하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자녀에 대한 학대가 지속돼 왔음을 강조하였는데요. 이 같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현재 자녀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불안정한 상태임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고 자녀를 찾아가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며 위협한 점을 전달하며 배우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는 신체적 아동학대와 정서적 아동학대, 폭행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판결과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