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버지와 다툰 후 집을 나가셨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채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결혼 후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되었고,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간 후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두 사람은 함께 자영업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청구인은 어머니 명의로 된 자산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여도가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망인의 병간호를 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망인이 생전 경제활동을 하며 높은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망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던 사실에 입증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 기여도 80%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어린 날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