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소개를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약 일주일간 일을 하였으나 알고보니 회사는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가족분들이 선율로를 방문하시어 구속적부심 청구를 함께 진행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여 취직하였으며, 단 일주일 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따라서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자신의 행위에 깊게 반성하고 있는 만큼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없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가족들과 많은 지인들의 의뢰인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석방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