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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재범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던 사례 (2024.08)
법무법인 선율로 2024-09-20 17:50 44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1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98%로 2회차 적발되었고 이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짧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으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고, 저지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엄중하다고 판단되었기에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선율로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가족분들과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판 및 수감생활을 통해 준법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의 삶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보다 의미있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족들도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노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