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구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한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친구의 말을 믿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실제 회사는 주식투자 리딩방이었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의 범법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어 사기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었으나 구속된다면 법적 대처가 어려워질 것이 우려되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일정한 주거가 있고, 자신의 핸드폰도 임의제출하는 등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변호인은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가족들과도 끈끈하기 때문에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불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