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수원무면허운전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사건 혐의 모두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병원 진단서 등의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아 보통 사람에 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우며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이 실형에 처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