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와 함께 코스트코에 방문하였는데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던 중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충동이 들어 물품을 절도하였고, 이내 보안요원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어머니가 옆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혼자 벌인 일이지만 고령의 어머니도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적발 당시 본인이 절도한 물품은 모두 반납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사건은 의뢰인 홀로 벌인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고령의 어머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불가능하며 의뢰인 역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나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어머니는 불기소, 의뢰은 약식명령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