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관념으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상대 측에서 거부하고 있어 형사공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해복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성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형사공탁 및 양형자료 제출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