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리는 잡히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결국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가던 중 구청 입구의 차단봉을 충격하였고, 다른 장소에서도 오토바이를 충격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에서 이탈하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4%로 높았고,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만큼 실형이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로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2주 진단은 병원측에서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진단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여러 근거를 토대로 도주치상죄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모두 받고 있었으나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