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음료수에 해당 약을 몰래 넣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미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과거 약물 치료로 인한 이상 행동을 발생했다는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 의뢰인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과 편지 등을 함께 제출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