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길을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아동청소년들의 다리를 촬영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요. 그 횟수만 137회로 확인되었고, 형사처벌도 가능한 연령이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는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전하였는데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및 기타 범죄로 수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범행이 모두 미성년자 시절에 저지른 것으로 현재 자신의 꿈을 목표를 위해 대학에 진학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만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137회의 카메라촬영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