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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지인의 차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례 (2024.05)

법무법인 선율로 2024-06-13 09:33 조회수 아이콘 825




1. 사건의 개요


명절을 맞이해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 기쁜 나머지 5시간 가량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 동안 도로에서 대화를 나누다 차량을 운전해서 집을 가는 길에 신호를 대기하게 될 일이 생겼고 그새 깜박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경찰관이 깨워 잠에서 깼고 음주측정을 해보았더니 0.119%에 해당하는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친구에게 빌렸던 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하면 안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면허가 없는 상황을 망각한 채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었으며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 의존치료를 받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다른 동종 전력이 있지 않으며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이 잘 참작되어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