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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가격해 특수상해 혐의 받은 의뢰인 (2024.05)

법무법인 선율로 2024-06-11 13:35 조회수 아이콘 1297


1. 사건의 개요

어느 날 의뢰인은 예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더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의뢰인에게 전달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났고, 감정이 격해져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신체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가족/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과 본인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은 특수상해죄로 의뢰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