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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소주 한 병 마시고 운전대 잡은 사례 (2024.05)

법무법인 선율로 2024-06-03 16:49 조회수 아이콘 98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체 사장님과 고깃집에서 소주 두병을 함께 나눠 마신 후 대리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빨리 잡히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30분 넘게 차량 안에서 좀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행하던 중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뒤 범퍼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치료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거주지는 한적한 시골에 위치하여 대리 운전이 잡히지 않았고 결국 대리 기사를 이용하지 못하자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신호 대기하던 중 깜박 잠이 들었고 그러다 접촉 사고가 났으며 이런 일이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렸으며 앞으로 운전하지 않을 생각으로 차량을 양도하여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미 과거에 전적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가중처벌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