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많은 양의 술을 마셔 구토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런 성적 욕구가 느껴져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옆 칸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했다고 하였습니다. 핸드폰을 옆 칸에 갖다댄 동시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고,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이로 인해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만큼 우발적이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병합되어 실형의 가능성도 적지 않았지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