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채 식당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고,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후 귀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는 더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를 마쳤고,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만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여러 범죄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이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