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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3회차 + 교통사고로 실형 가능성 높았던 사례 (2024.04)
법무법인 선율로 2024-05-10 15:54 782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의뢰인을 위로하고자 친구들이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반주도 곁들이게 됐습니다. 평소라면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했을 의뢰인이지만 사건이 있었던 날은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도중 정차 중인 차량과 경미한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 수치로 음주 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 재범은 아니었지만 과거 2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를 통해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 그리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말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