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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4차례 벌금형 및 10년 이내 재범으로 실형 위기가 높았던 사례 (2024.05)

법무법인 선율로 2024-05-09 17:57 조회수 아이콘 774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퇴근 후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술을 적게 마신 의뢰인은 본인의 사물 변별능력을 과신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 10분 동안 주행 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대리운전을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고,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 중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로 인하여 총 3차례의 연쇄 추돌이 일어나면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수치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력으로 4차례의 벌금형과 10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에서 재범으로 적발돼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모두를 배상하고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 피해자 모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문병원과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가족 모두가 의뢰인의 금주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가족은 물론 직장 동료와 그들의 가족 생계 역시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말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다행히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