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네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나이를 모른 상태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메시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눈 후에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먼저 만남을 제안하여 이에 응하였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가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고, 실형 및 보안 처분에 해당하는 신상정보 공개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