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무하던 직장에서 상사에게 19차례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상사는 추행 행위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어린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었던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었고, 쉽게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가해자의 범행 횟수가 많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성적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접촉과 언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가해자의 행위를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3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자와 합의는 진행하였지만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은 진행되었는데요. 변호인의 법적 조력으로 상대방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 합의를 하였음에도 가해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