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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의 주거침입 및 준강간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3.12)

법무법인 선율로 2024-04-26 17:08 조회수 아이콘 83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친구와 통화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고, 이를 지켜보면 가해자가 비밀번호를 훔쳐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집에서 인기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고 하였는데요. 가해자는 잠이 든 피해자에게 준강간에 이르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였고, 아침에 일어나 이상한 느낌이 든 의뢰인은 CCTV를 확인하여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법률 대리인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이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든 상황을 틈타 준강간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주거침입 및 준강간으로 인해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재판부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조금이나마 피해회복에 힘쓸 수 있었으며, 가해자는 초범이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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