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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사례 (2024.03)

법무법인 선율로 2024-04-19 17:41 조회수 아이콘 89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 직장동료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편이었지만, 이날은 잘못된 생각으로 직접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약 20km를 운전하였으며 가던 중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하여 0.106%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단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금주 모임에 참석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여러 노력으로 의뢰인은 다행히 약식벌금형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당할 수도 있었으나 빠르게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