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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받은 사례 (2024.04)
법무법인 선율로 2024-04-15 17:11 84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사를 위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짐을 옮기던 중 큰 대로변에서 오토바이와 충격하였다고 하는데요. 경미한 사고였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물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딪히면서 발생한 쿵 소리가 차량 내부의 짐들이 부딪히는 소리로 착각하였고 이내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와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운전 경험이 적었고, 어두운 밤에 사고가 발생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차량에 흠집이 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으며, 큰 대로변이었고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고의로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2주 후에야 병원에 방문했던 만큼 상해가 심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해자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