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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운전 10년 내 2회차 적발로 중한 처벌에 처할 위기였던 사례 (2024.03)
법무법인 선율로 2024-04-05 17:47 78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요한 일정이 있던 전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일정을 끝마치고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지만, 이 날은 평소와 달리 대리기사 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꽤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대리기사가 결국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엄청난 피로감에 결국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약 4km를 이동하여 집 근처 주차장에 도착한 의뢰인은 주차공간 양옆이 너무 비좁아 내리기 힘들 것으로 생각해 차를 주차공간에서 조금 더 빼 주차를 한 후 손으로 차를 밀어넣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던 중 피로가 갑자기 쏟아진 의뢰인은 주차장 바닥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당일에도 이용하려 하였지만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전날 잠을 제대로 이루지못해 몹시 피곤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 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의 아내는 임신중으로 의뢰인이 중한 형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의 아이도 보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크게 자책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성정도가 높고, 차량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만큼 다시 화목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2회차 적발로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