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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코스트코에서 물품 훔친 주부 의뢰인 사례 (2024.03)
법무법인 선율로 2024-04-05 14:01 143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가정의 어머니로 식구들을 위한 생필품과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코스트코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로 향하던 중 옷을 발견하게 되었고, 구매하고 싶었으나 평소 생활비를 받아서 쓰던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느껴졌다 하였습니다. 평소 우울감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충동을 참지 못하고 옷 몇가지를 자신이 가져온 쇼핑백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계산대를 지나 출입문으로 향하던 중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보안실로 이동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사죄 및 변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코스트코 내규상 피해 금액에 대한 합의가 불가하여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가족들을 위해 장을 보러 왔다가 코스트코에 방문하였으며, 평소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어 충동을 참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남편과 자녀에게 미안하며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생활비를 받아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충동조절이 어려웠으므로 우울감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선처를 호소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코스트코에서 물품을 훔쳐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약식명령 벌금형 50만원 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