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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4회차 적발로 실형 선고되어 항소심 진행해 감형된 사례 (2024.03)

법무법인 선율로 2024-04-03 17:37 조회수 아이콘 82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차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즉시 구치소로 이감되었고,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들이 법률 대리인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0년 내 3번의 동종 전과를 저질렀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때문에 감형을 목표로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1심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금주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적발 당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되어 보다 이른 시일 내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